혁신도시 예정지역

“이제 틀림없이 되겠다는 확신 든다”

청와대|기사입력 2006-02-22 15:32 |최종수정2006-02-22 15:32

대통령, 혁신도시 건설 보고회에서 ‘출범 선언’

21일 오전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선 대통령 주재 ‘혁신도시건설 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그동안 갈무리된 혁신도시의 밑그림을 바탕으로 혁신도시 건설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이었다. 대통령은 혁신도시 추진 시·도지사와 성경륭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벅찬 감회로 말문을 열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말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내내 걱정했는데 틀림없이 되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혁신도시는 2003년 6월12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에서 공공기관 이전 방침이 확정되면서 가시화됐다. 대통령은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목표는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적어도 임기 중에 그간 서울로, 서울로만 올라오던 이삿짐 보따리를 다시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전환점을 만들고자 합니다”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3대 원칙과 7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정부소속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2년 뒤인 지난 해 6월24일 공공기관의 시·도별 이전 계획이 확정 발표됐으며 같은 해 12월 혁신도시에 대한 입지선정이 완료됐다. 그 결과 부산(12), 대구(12), 울산(11), 광주·전남(18), 강원(13), 충북(12), 전북(13), 경북(13), 경남(12), 제주(9) 등 10개 지역의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총 175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앞두고 있다. 혁신도시는 2007년 착공해 2010년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선도기관이 우선 이전되며 2012년까지 나머지 기관도 이전될 예정이다. (표 참조)

시·도 혁신도시 입지 규모 이전기관 부산 · 기능별지구(문현동,해운대,영도) · 공동주거지(군수 사령부 부지, 강서 신도시 65.1만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12개 기관 대구 동구 신서동 일원 132.8만평 한국가스공사 등 12개 기관 광주·전남 나주시 금천지역 일원(광주와 공동입지) 380만평 한국전력공사 등 18개 기관 울산 중구 우정동 일원 84만평 근로복지공단 등 11개 기관 강원 원주시 반곡동 일원 105만평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13개 기관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275만평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기관 전북 전주·완주 이서동 일원 488만평 한국토지공사 등 13개 기관 경북 김천시 농소면, 남면 일원 170만평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기관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원 106만평 대한주택공사 등 12개 기관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 18.5만평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 9개 기관

혁신도시 사업은 그동안 공공기관 배치기준 등을 둘러싼 이견과 자치단체의 과열 유치경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공공기관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도 적잖은 진통이 뒤따랐다. 그러나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배치기준을 정하고 시·도별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입지결정을 함으로써 갈등과 잡음을 줄여나갔다. 대통령도 이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일부 불만이 안 삭고 남았지만 서로 양보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놀랍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역량에 믿음이 갑니다.” 대통령은 공공기관 노사 양측에도 고마운 뜻을 전했다.

성 위원장,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강현욱 전북지사 등의 보고와 사례발표는 2012년 우리 눈앞에 펼쳐질 혁신도시의 모습을 가늠케 했다.(관련기사 참조) 박광태 광주시장·한행수 주공 사장·김유호 가스안전공사 노조위원장 등 혁신도시 세 주체의 성공다짐도 이어졌다.



혁신도시는 지방의 경제·교육·문화를 업그레이드시킬 거점도시가 될 것이다. 우선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에 3만2천명의 공공기관 종사자가 유입되며 약 13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연간 약 9조3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4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예측되고 있다.(국토연구원, 2004년) 앞으로 지방대학의 고급인력이 서울로 몰리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이제 지역은 독자적인 ‘성장엔진’을 갖게 된다.

혁신도시 건설되면 지방의 눈높이가 달라질 것

이보다 더 큰 파급효과는 혁신도시 건설로 지방의 도시와 삶의 형태가 일대 비약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는 점이다. 정보통신·환경·상하수도·교통 등에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쾌적한 도시, 질 높은 일자리로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도시, 교육·의료·문화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는 도시. 대통령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라며 “이런 도시가 건설되면 지방에 사는 주민들의 눈높이가 달라질 것입니다”라고 전망했다. 말레이시아 순방 때 들렀던 행정도시 ‘푸트라자야’의 감격도 떠올렸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역의 혁신역량을 축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지역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 정부지원을 차등화하고 올해는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D 예산의 지방배정률도 2004년 27%에서 올해 36%로, 2008년 40%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국토를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수준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재구성하자”는 케치프레이즈를 제안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대통령은 점심 무렵 전주 시내 전통문화체험센터에 들러 한지공예, 서예 등의 작품을 감상했으며 지역 전통문화 예술인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김완주 전주시장 등은 전주를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지정해줄 것을 대통령께 건의했다.

<백승권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